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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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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2014고합28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5-02-02
조회수	4317
첨부파일	[1]2014고합286.pdf
[형사] 출소 5개월 만에 길 가던 60대에게 이유 없이 주먹을 휘두르고, 한 달 뒤에는 일행 3명과 술을 마시다가 소주병으로 한 명을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집단ㆍ흉기 등 상해, 상습상해)]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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