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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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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2014고합3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사기미수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5-02-02
조회수	4206
첨부파일	[1]2014고합312.pdf
[형사] 당구장에서 일행과 함께 당구 게임 중이던 피해자의 점퍼에서 현금 40여만 원이 든 지갑을 훔치는 등 비슷한 수법 등으로 1년여 동안 20여 차례에 걸쳐 모두 570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등]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9회의 동종 실형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 8월의 실형 등을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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