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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2014고합256 강도상해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5-02-02
조회수 3975
첨부파일  [1]2014고합256.pdf

[형사]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내가 준 술값을 내놓으라’며 주점 여주인을 마구 때리고 30만 원을 빼앗은 뒤 "신고하면 죽는다"고 위협하고 달아난 혐의(강도상해)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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