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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2014고합214, 2014고합199, 2014고합193 2014고합185, 2014고합144, 187(병합) 부정처사후수뢰(인정된 죄명 뇌물수수), 업무상배임미수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5-02-02
조회수 4572
첨부파일  [1]2014고합214.pdf

[형사] 물류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전·현직 울산항만공사 임원과 간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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