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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2014고합322 공직선거법위반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5-02-02
조회수 3839
첨부파일  [1]2014고합322.pdf

[형사] 선거운동을 하는 정당의 선거사무원 얼굴에 침을 뱉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유권자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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