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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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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정] 2013구합243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5-02-02
조회수	3794
첨부파일	[1]2013구합2437.pdf
[행정] 대학교 조교로 근무하던 2012년 두통과 함께 구토로 쓰러져 대학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다가 10여 일 뒤 숨진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A씨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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