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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2001. 3. 21.경 출장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의 상병을 입었고,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2001. 12. 6. 위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승인하여 요양급여와 장해급여 등의 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그로부터 11년여가 경과한 2013. 5. 23.에야 위 사고가 범죄행위인 음주운전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재해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존의 요양승인처분을 취소하고, 기지급된 보험급여 중 일부인 161,334,060원을 징수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기존의 요양승인처분을 취소하는 처분은 공익상의 필요가 중대하여 적법하지만, 기수령한 보험급여액을 징수하는 처분은 위 사고가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출장을 다녀오다가 발생하였고, 원고가 최초 요양급여신청 당시 음주운전 사실을 은폐하거나 피고를 기망하였음을 확인할 수 없으며, 피고로부터 보험급여를 수령함에 따라 자동차보험에 기한 보상을 받지 못하였고 그 보험금의 소멸시효가 경과한 점 및 원고가 현재에도 중한 장해상태에 있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여 위법한 처분으로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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