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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2013구합2178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청구의 소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5-02-02
조회수 3787
첨부파일  [1]2013구합2178.pdf

[행정] 1990년 3월 울산지역의 한 화학업체에 입사하여 2011년 1월부터 전국화학섬유산업노동조합 울산지부 간부로 선출돼 노조활동을 해 오다가 2012년 10월 일명 '인간광우병'으로 불리는 '크로이츠펠트 야콥병' 진단을 받고 2014년 7월 사망한 A씨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노조활동에 따른 스트레스는 '크로이츠펠트 야콥병' 발병과 업무상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 패소판결을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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