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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2014고단1812 사기, 사기방조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5-02-02
조회수 4512
첨부파일  [1]2014고단1812.pdf

[형사] 전국에 콜센터를 차려놓고 피해자들에게 전화해 "농협캐피탈 직원인데 출자금을 입금해 신용도를 높이면 싼 이자로 사용할 수 있는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주겠다"고 속여 출자금 명목 등으로 돈을 뺏는 방법으로 3개월 동안 총 550여 차례에 걸쳐 합계 30억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사기, 사기방조)로 기소된 피고인 2명에 대하여 징역 6년과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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