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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2014고합277 살인미수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5-02-02
조회수 4154
첨부파일  [1]2014고합277.pdf

[형사] 10여 년간 동거하던 여자가 결별을 요구하자 화가 나 집에서 잠자던 동거녀의 10대 아들의 목을 조르고 흉기로 찔러 전치 12주의 상처를 입히는 등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2년을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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