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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5. 1. 8.자 형사]시청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직원들을 대상으로 구청장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한 사례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5-01-28
조회수 5045
첨부파일  [1]1.28.2014고합45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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