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버스정류장 등에서 이른바 몰래카메라를 촬영하고 이를 인터넷에 게시한 사건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5-01-28
조회수	5929
첨부파일	[1]1.28.2014고단3512.pdf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버스정류장 등에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인 여성들의 치마속을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고, 그와 같이 촬영한 사진들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사건입니다.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