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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한국철도시설공단 소속 직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사례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5-01-28
조회수 5054
첨부파일  [1]1.28.2014고합321.pdf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하는 통신관련 공사의 하도급 공사를 수행하는 피고인이 하도급과 관련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공단 소속 직원에게 승용차를 장기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여 뇌물을 공여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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