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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2014고합269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마. 아동복지법위반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5-01-28
조회수	5544
첨부파일	[1]2014고합269.pdf
[형사] 2012년부터 2014년 사이 집에서 잠자던 10대 친딸의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하거나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2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120시간을 선고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