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2014고합29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 준강제추행)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5-01-28
조회수	5126
첨부파일	[1]2014고합295.pdf
[형사] 새벽에 창문이 열려 있는 주택에 몰래 들어가 잠자던 10대 여학생을 추행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준강제추행)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명령을 선고한 사안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