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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2014고단8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위반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5-01-28
조회수	3912
첨부파일	[1]2014고단8.pdf
[형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간병서비스를 제공한 사실이 없는데도 허위로 관련 기관에 청구해 국가보조금을 타내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요양보호사들과 이들을 고용한 사회복지법인에 대하여 각각 벌금형을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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