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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2014고단2263 공무집행방해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5-01-28
조회수	4275
첨부파일	[1]2014고단2263.pdf
[형사] "남편이 나를 폭행한다"는 부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이 자신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욕설하며 폭력을 사용할 듯하다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경찰관들의 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거나 현행범체포가 적법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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