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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2013가단27113 손해배상(산)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5-01-28
조회수 4255
첨부파일  [1]2013가단27113.pdf

[민사] 회사 체육대회에서 술을 마시고 만취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사고로 직원이 사망했다 하더라도 그 유족들(원고들)은 그 회사(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 패소판결을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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