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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2012고합441, 2013고합72(병합), 2013고합252(병합), 2014고합57(병합), 2014고합229(병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5-01-27
조회수	4269
첨부파일	[1]2012고합441.pdf
[형사] 2010년부터 돼지 사육사업 등과 관련해 고수익을 약속하고 투자자를 모집해 400여 명으로부터 모두 475억 원대의 투자금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하여 징역 7년 등의 실형을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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