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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2014고단262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5-01-26
조회수	5437
첨부파일	[1]2014고단2624.pdf
[형사] 내연녀와의 성관계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기소된 60대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을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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