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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2014고정550 아동복지법위반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5-01-26
조회수 4299
첨부파일  [1]2014고정550.pdf

[형사] 어린이집 교사인 피고인이 피해 아동을 때려 멍이 들게 하는 등 학대하였다는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되었으나, 피해 아동 진술의 신빙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피해 아동이 백혈병 때문에 큰 충격이 없이도 멍이 잘 드는 체질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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