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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2013고단4019 횡령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5-01-26
조회수 4211
첨부파일  [1]2013고단4019.pdf

[형사] 피해자와 토지를 공동매입하기로 약정하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으로 주기 위한 목적으로 총 7억 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그 외의 용도로 임의 지출함으로써 횡령죄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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