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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2014고단3041 강제추행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5-01-19
조회수	5719
첨부파일	[1]2014고단3041.pdf
[형사]술에 취한 상태에서 알코올중독 상담을 하러 갔다가 상담실 안에서 여성 상담사의 손에 자신의 볼을 비비고 입맞춤을 하는 등 여성 상담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과 보호관찰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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