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열기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대전 가스폭발사건'의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고 항소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무죄로 판단하는 내용으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
작성자	대전고등법원	작성일	2015-01-15
조회수	5556
첨부파일	[1]2014노115.pdf [2]가스폭발사건 보도자료.hwp
내용 요약은 첨부파일 중 보도자료 참조 바랍니다.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대한민국법원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