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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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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 부위를 폭행하였다’는 당초의 공소사실이 ‘양손으로 가슴 부위 등을 때렸다’는 것으로 변경된 사안에서, 공소사실 변경의 전후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얼굴에 대한 폭행 부분은 변경된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5-01-15
조회수	4500
첨부파일	[1]2014노72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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