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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철도노동조합 산하 지방본부 간부들인 피고인들의 집단적 노무제공 거부행위에 대하여는,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절차상 위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순환파업과 전면파업에 대하여는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해당 파업으로 사용자에게 예측불가능한 큰 손실이 초래된 점 등을 고려하여 유죄를 선고한 사안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5-01-15
조회수	4011
첨부파일	[1]2013노20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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