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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드단101500 혼인 무효 판결
▣ 판결 요지
사실혼관계를 형성해 오다 혼인신고가 된 경우, 그 혼인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으므로 혼인의사를 명백히 철회하였다거나 당사자 사이에 사실혼관계를 해소하기로 합의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혼인을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함
▣ 사안 요지
○ 안OO는 원고들의 모친인 전처와 이혼한 후 2002. 10.경부터 피고를 만나 자신의 거주지에서 동거하면서 호프집을 함께 운영하는 등 사실혼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 안OO은 2013. 7. 21. 가슴의 압박과 통증으로 호흡곤란증세를 보였고, 2013. 7. 30. 12:35경부터 혼수상태에 빠졌다.
○ 피고는 같은 날 16:00경 인천 남구청장에게 안OO과의 혼인신고를 하였으며, 안OO은 다음날인 2013. 7. 31. 02:59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
○ 원고들은 피고를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은 피고가 안OO의 의사에 반하는 혼인신고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불기소결정을 내렸다.
▣ 판단 요지
○ 혼인의 합의란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법제 아래에서는 법률상 유효한 혼인을 성립하게 하는 합의를 말하는 것이므로 비록 사실혼관계에 있는 당사자 일방이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혼인의사가 결여되었다고 인정되는 한 그 혼인은 무효라 할 것이나, 상대방의 혼인의사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혼인의 관행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사실혼관계를 형성시킨 상대방의 행위에 기초하여 그 혼인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반대되는 사정, 즉 혼인의사를 명백히 철회하였다거나 당사자 사이에 사실혼관계를 해소하기로 합의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혼인을 무효라고 할 수 없다.
○ 따라서 피고와 사실혼관계를 형성하였던 안OO의 혼인의사는 추정되고, 이 사건 혼인신고 당시에 안OO이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에 안OO이 혼인의사를 명백히 철회하였다거나 피고와 사이에 사실혼관계를 해소하기로 합의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혼인신고에 기한 혼인을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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