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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2014고합97 살인미수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4-12-31
조회수 5843
첨부파일  [1]2014고합97.pdf

[형사] 술집에서 시비가 붙은 피해자를 때려 기절시킨 뒤에도 계속 폭력을 행사한 30대 피고인에게 살인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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