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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2014고단2546 현존건조물방화예비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4-12-31
조회수 4842
첨부파일  [1]2014고단2546.pdf

[형사] 자신과 사귀다 헤어진 여성이 운영하는 주점을 찾아가 자신의 몸과 피해자의 얼굴, 주점 출입문 부근에 휘발유를 뿌린 후 방화하려고 하여 현존건조물방화예비죄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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