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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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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2014고합1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공갈, 공갈미수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4-12-31
조회수	5043
첨부파일	[1]2014고합175.pdf
[형사] 아파트 단지 내에서 노숙 생활을 하면서 인근 주민 다수를 상대로 금원을 갈취하고, 폭력을 행사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ㆍ흉기 등 상해), 공갈 및 공갈미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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