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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2014고단2661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4-12-31
조회수 4177
첨부파일  [1]2014고단2661.pdf

[형사] 국산과 외국산을 섞은 돼지고기를 국산으로 속여 학교에 급식 용도로 납품하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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