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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2014고단147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4-12-31
조회수	5031
첨부파일	[1]2014고단1473.pdf
[형사] 2010. 9. 버스를 기다리던 10대 여중생을 자신의 차로 태워줘 서로 알게 된 것을 기회로 삼아 그때부터 2012. 1.까지 십여 회에 걸쳐 회당 수만 원을 주며 성을 매수한 혐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등)]로 기소된 40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월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명령을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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