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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2014고합206 강간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4-12-31
조회수 6226
첨부파일  [1]2014고합206.pdf

[형사] 동료 여직원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성폭행하여 강간죄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3년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을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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