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대법원 각급법원 사법부 소개
통합검색하기 메뉴전체보기
검색하기
하위메뉴 펼치기/닫기 ▼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열기
공유하기 facebook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print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2014고단1883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4-12-31
조회수 3989
첨부파일  [1]2014고단1883.pdf

[형사] 2013. 11.부터 2014. 2.까지 포획이 금지된 암컷 및 치수 미달 대게 총 1,700박스(총 3만 9,000여 마리), 시가 합계 9.000여만 원 상당을 판매하여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죄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하여 징역 1년과 징역 6월을 각각 선고한 사안
이전글,다음글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