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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2014고합14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강도상해(인정된 죄명 특수강도미수)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4-12-31
조회수	5621
첨부파일	[1]2014고합149.pdf
[형사] 혼자 살거나 귀가하는 여성을 상대로 강도와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도강간 등) 등]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6년과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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