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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2014고합25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4-12-31
조회수	4938
첨부파일	[1]2014고합255.pdf
[형사] 지적장애가 있는 10대 의붓딸을 한차례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1년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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