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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2014고합224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4-12-31
조회수	5173
첨부파일	[1]2014고합224.pdf
[형사] 스마트 휴대전화 채팅 어플에서 알게 된 10대 여학생을 자신의 차에 태워 성폭행하고, 다음날 차 블랙박스에 찍힌 동영상으로 피해 여학생을 협박해 또다시 성폭행한 혐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로 기소된 20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3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을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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