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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2014고단138, 389(병합), 674(병합), 945(병합), 1379(병합)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4-12-31
조회수	4134
첨부파일	[1]2014고단138.pdf
[형사]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공연티켓이나 중고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수십 회에 걸쳐 수백만 원을 편취하는 등의 혐의(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절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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