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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2014고합243 공직선거법위반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4-12-31
조회수	3798
첨부파일	[1]2014고합243.pdf
[형사] 서로 다른 정당 소속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하던 중 6ㆍ4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의 한 상가 앞에서 서로 자기 후보의 선거방송용 차를 주차할 장소와 선거 홍보용 플래카드를 설치할 공간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쌍방 폭력을 행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각 벌금 250만 원씩을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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