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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2014고단2108호 사기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4-12-31
조회수 4439
첨부파일  [1]2014고단2108.pdf

[형사] 통원치료가 가능한 질병임에도 입원한 뒤 장기간 외출ㆍ외박을 하며 보험금을 과다 청구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자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2년간의 보호관찰 및 3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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