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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2014구합247호 견책처분취소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4-12-31
조회수 4011
첨부파일  [1]2014구합247.pdf

[행정] 원고가 울산광역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견책처분취소 소송에서 공무원이 재산분할 과정에서 전처에게 수차례 위협적인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견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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