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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2014고합126 살인미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4-12-31
조회수	4430
첨부파일	[1]2014고합126.pdf
[형사] 60년 지기 친구를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살인미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ㆍ흉기 등 상해)]로 기소된 70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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