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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2013구합1618, 2013구합1632, 2013구합2253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4-12-31
조회수	4070
첨부파일	[1]2013구합1618.pdf
[행정] 울산지역 기업체들(원고들)이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울주군수 등(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해당 부과처분이 법령에서 요구하는 부과요건을 흠결하여 위법하다는 이유로 원고들 승소판결을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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