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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2013고단4129 사기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4-12-31
조회수	4368
첨부파일	[1]2013고단4129.pdf
[형사] 피해자의 지적능력이 7세 정도에 불과한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사채업자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3,390만 원을 대출받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여성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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