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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2014고단2218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4-12-31
조회수 3788
첨부파일  [1]2014고단2218.pdf

[형사] 고려아연 울산공장의 유독물질 이송 배관 파손사고를 내 자일렌 혼합물을 대량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하청업체와 현장소장)에 대하여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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