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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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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2014나1836 손해배상금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4-12-30
조회수 4878
첨부파일  [1]2014나1836.pdf

[민사] 타인의 사망 또는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 보험모집인의 과실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등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보험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본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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