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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2012구합1635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4-12-30
조회수	4005
첨부파일	[1]2012구합1635.pdf
[행정] 원고가 피고(울산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입대 후 수송교육단에서 운전 교육 중 차량 핸들을 돌리다가 오른쪽 어깨가 탈구됐고 자대로 배치된 뒤 농구공에 맞아 다시 어깨가 탈구된 경우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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