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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2014고합17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등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4-12-30
조회수	4800
첨부파일	[1]2014고합177.pdf
[형사]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가출한 10대 여성을 자신의 주거지로 유인한 뒤 성폭행한 혐의 등[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으로 기소된 20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4년, 공개ㆍ고지명령 5년 및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 20년을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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