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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2014고합235, 2014고합257(병합) 살인미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4-12-30
조회수 4152
첨부파일  [1]2014고합235.pdf

[형사]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70대 여성 이웃을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살인미수 등)으로 기소된 60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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