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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2013가합8614(본소), 2014가합3173(반소)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4-12-30
조회수	4348
첨부파일	[1]2013가합8614.pdf
[민사]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목을 매 자살한 경우 상해로 인한 사망사고에 해당하고, 설령 보험약관에서 피보험자의 정신질환 등을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해당 약관조항은 무효이므로, 보험회사는 수익자에게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결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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